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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생각하는 데이 – 내일을 위한 시간

2016년 11월 22일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 67조 제 3항)

우리는 ‘청소년 = 학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반드시 청소년이 학생인 건 아닙니다. 대다수의 청소년이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또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반 학교를 다니지 않고 다른 형태로 교육을 받는 청소년, 일을 하며 돈을 버는 근로청소년 등이 그러합니다. 이는 학생은 학업을 하는 청소년일 뿐 청소년 전체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과거에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어린놈’이 학교에 다니지 않으니 그 시선이 좋았을 리 만무하고 차별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현재도 청소년을 미숙하고 어린애로 대하는 인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지금은 법적 제도 안에서는 차별받지 않고, 학교 안의 청소년과 마찬가지의 보호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사회는 나이가 어린 사람 특히 일하는 청소년을 함부로 대하곤 합니다. 어른들은 ‘애들에게 최저시급을 안 줘도 모르겠지’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안 지켜도 모르겠지’라며 청소년을 속이고 있다면, 근로청소년들 역시 본인이 일하는 것이 부끄럽고 잘못하고 있다고 느껴 제대로 권리를 누릴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생각하는 데이>에서는 근로청소년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생각하는 데이>에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근로계약서를 직접 작성해 보고 그 조건들을 하나씩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또한 용어와 문안도 하나씩 살펴보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에게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청소년은 하루 7시간 이상 일을 할 수 없다거나 밤 10시 이후에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규정 등을 참가자들 대부분이 모르고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노예계약서 같다”
“전체적으로 ‘갑’에게 유리한 거 같은 느낌을 준다”
“자세한 근무 규정 등이 나와 있지 않다.” 

참가자들은 법적인 부분 문제점은 잘 몰랐지만, 근로계약서가 은연중에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짜인 구조도 찾아냈습니다. 모두 처음 써보는 근로계약서임에도 매우 많은 문제점을 잘 찾아냈습니다. 이런 청소년의 모습을 볼 때면 이들이 미성숙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 가르쳐주지 않았기에 모른다는 걸 새삼 확인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후 마지막으로 참가자들과 함께 노동자에게 불리한 계약서 다시 써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일이라 단체 곧 노동조합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그 대표로 노조위원장도 뽑았답니다. 내년엔 임금을 얼마로 올려야 하는지 서로 회의를 통해 정해보며 회사를 어떻게 설득할 것 인가를 함께 궁리했습니다. 비록 협상에 필요한 자료는 부족했고 노사가 협상한다는 것의 의미를 모두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노동삼권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생각하는 데이>는 토론하고 분석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을 확장해 나가는 것을 지향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것이 그 토론과 분석이 현실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실질적인 것 인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활동이 내 삶과 얼마나 직결되어 있는가도 보았습니다. 미래의 노동자가 될 친구들 다음 시간엔 더욱 유익한 주제로 다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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